노인 복지주택 3배로 확대... 민간임대 실버스테이 도입

尹, 22번째 민생토론회
분양형 실버타운 9년만에 부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9년여 만에 재도입된다.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어르신 1000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내놨다.

이날 윤 대통령은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다시 도입된다.

지난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지 9년여 만이다. 기존에는 임대형과 함께 운영됐지만, 서울·수도권 등에서 불법 분양·양도 등 개발이익과 관련해 악용된 사례가 이어진 영향이 컸다. 국토부는 분양형에서 발생한 불법분양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내년부터 경북 영덕 등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할 계획이다. 대상은 60세 이상이다.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사유로 인정돼 주택연금도 지속적으로 지급된다. 무주택 노인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은 연 1000가구 공급에서 3000가구로 공급 규모가 확대된다.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된다. 올해부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고령 중산층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동작감지기, 단차제거 등 어르신 특화시설과 의료·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이다.

또 화성 동탄2지구에는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을 통한 노인복지주택이 공급된다. 헬스케어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곳에는 노인복지시설 55% 이상, 오피스텔 30% 이하, 근린생활·의료·운동시설 등이 들어선다.

[e-mail] 김서연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