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암호화폐 업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권도형의 한국행 추방에 제동을 걸었다.
코인데스크닷컴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권씨를 출생국인 한국으로 추방하도록 결정한 두 차례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권씨를 한국으로 추방하는 절차를 일단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권씨는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한 뒤 지난해 3월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들고 두바이로 가려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이후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다.
위조여권 사용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는 23일 형기가 만료된다. 이때문에 이번 주말 한국으로 신병이 인도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결정으로 권씨 한국 인도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권씨 신병을 서로 인도받겠다고 다투고 있는 한국과 미국간 줄다리기도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권씨는 2022년 5월 테라가 무너져 400억달러 손실을 낸 뒤 사기 등의 범죄 혐의로 양국의 추적을 받아왔다.
권씨는 추방당하지 않으려 1년을 법정투쟁을 벌였지만 이달 초 몬테네그로 항소심이 그를 한국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한국행이 확정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개입하면서 흐름이 다시 틀어졌다.
몬테네그로 대검은 전날 법원이 그의 추방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성명을 냈다. 대검은 권씨를 어느 나라로 추방할지는 법무부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개입하면 권씨 신병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은 지난해 11월 인터뷰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며 미국 인도 의중을 드러낸 바 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 추방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권씨가 창업한 암호화폐 테라·루나 발행업체인 테라폼랩스는 다음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소에 따른 첫 소송이 시작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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