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정부 만난 후 전환지원금 상향
기존 최대 10만원대서 30만원대로 높여
갤S22·23, 갤Z4·5 구매혜택, 아이폰 지원 20만원대
정부 "단통법 관련 사후규제 유연화"
KT 이어 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속도
기존 최대 10만원대서 30만원대로 높여
갤S22·23, 갤Z4·5 구매혜택, 아이폰 지원 20만원대
정부 "단통법 관련 사후규제 유연화"
KT 이어 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속도
[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 번호이동(이통사 변경) 전환지원금을 기존 최대 13만원에서 33만원까지 3배 가까이 인상했다. 또한 KT에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이번주에 3만원대 5세대(5G) 요금제를 내놓는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요청에 이통사가 화답하면서 전환지원금 및 3만원대 5G 요금제 안착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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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 2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만남을 가진 뒤 하루만인 23일 전환지원금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적용 대상 스마트폰 모델도 일부 추가했다. 이통사별 전환지원금 규모는 △SKT, 5만~32만원 △KT, 5만~33만원 △LG유플러스, 3만~30만원이다.
전환지원금이 적용되는 스마트폰 라인업도 확대됐다. SKT는 애플의 프리미엄 라인업 아이폰14 시리즈를 새로 추가했고, KT는 최신 폴더블폰(갤럭시Z5)을, LG유플러스는 갤럭시S24 시리즈를 새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갤럭시Z폴드4(SKT 기준)을 구매할 경우 최대 115만원의 지원금(공시지원금+전환지원금+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제시한 100만원 이상 할인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이통3사는 전환지원금 관련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있다. 현재는 공시지원금, 전환지원금, 적용모델 등이 분산 표기돼 있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된 만큼 이를 뒷받침하고 현장 내 부정행위나 혼선을 막을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지원 규모나 모델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통3사가 '최대 30만원대 전환지원금'으로 화답하면서 '저가 지원금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다만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전환지원금은 5만원대 이상의 5G요금제부터 지원되는 점, 공시지원금과 비슷하게 비싼 요금제에 더 많은 지원금이 책정되는 점 등은 기존과 같다. 전환지원금이 대부분 삼성전자 갤럭시 모델에 몰린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시장상황점검반 운영을 지속하는 한편, 판매장려금과 같은 별도책에 대한 사후규제도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에 맞춰 통신 시장 내 보조금 경쟁 활성화 측면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반상권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초기 시장에선 경쟁이 고가 요금제부터 시작하겠지만, 향후 중간요금제 등 중간 타깃으로도 갈 것이라고 본다. 과거 보조금 경쟁도 그런 형태로 이어졌다"며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키로 결정한 만큼, 법(단통법 내 사후규제)을 집행할 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여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SKT와 LG유플러스는 하한선을 3만원대로 낮추고, 데이터 소량 구간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5G 요금제 개편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T는 올해 초 3사 중 가장 먼저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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