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특위 위원장에 유일호·추경호 임명
장바구니 물가 등 민생 경제 해결 의지
장바구니 물가 등 민생 경제 해결 의지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위기론에 직면한 국민의힘이 24일 금융투자세 폐지 추진 등 민생이슈를 본격적으로 띄우며 지지세 외연 확장에 나섰다. '이종섭·황상무' 논란과 비례대표 공천 관련 잡음 등 악재가 겹쳤던 지난 주를 뒤로하고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면서 선거 초반 불리한 판세를 뒤집어보겠다는 시도로 읽힌다. 특히 예산과 정책면에서 프리미엄을 가진 집권 여당의 위상과 역할을 최대한 활용해 이종섭 이슈 등으로 출렁거린 수도권 등 주요 격전지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의지도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금융투자세 폐지의 발목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내 주식의 경우 투자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20%, 3억원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과세한다.
야당에선 금투세 폐지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주장해왔다.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금투세 부과 대상자는 상위 1~2%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는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주식 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도입된다면 고액 투자자 이탈로 인해 자본 시장이 침체되고,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거라는 주장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1400만 표심을 겨냥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내년 초 시행될 금투세 때문에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지속될 거라는 지적도 있다"며 "민주당이 금투세를 반대하는 논리는 근로자와 자본가를 획일적으로 갈라치는 전근대적 사고이고, 현실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이 덜 기울어진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침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왜 반대하는지 묻고 싶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방만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를 400조원 증가시킨 민주당은 세수 감소나 포퓰리즘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체제에서 이같이 민생 이슈를 주도하며 수도권 위기론을 타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선대위는 이날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유일호 전 의원과 추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가 경제를 총괄했던 고위급 인사들을 선대위 전면에 내세워 경제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 야당의 주장을 '대안없는 비판', '선거용 정치공세'로 규정, 실질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통해 물가 안정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에 대한 국민불안 심리를 안정화 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실생활에 밀접한 현안에 대해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보임으로써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금주 그간 발표해왔던 공약을 적극 홍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의 정책 집중 기조는 정권 심판론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지난주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조기 귀국으로 일단 위기를 모면한 상태에서 확실한 국면 전환을 위해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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