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산율 반등’ 정책들
전 세계적인 출산율 감소로 관련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 성공 사례들이 포착되고 있다. 성과를 거둔 정책의 공통점은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 연구조직인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지난 2022년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에 미국의 출산율이 반등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미 노스웨스턴대학의 한네스 슈반트 경제학 부교수는 2021년 출산율이 코로나19 창궐 이전인 2015~2019년 평균 대비 6.2% 올랐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출산율은 2014년부터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약 1% 늘어나 약 7년 만에 반등했다.
슈반트는 "경기 침체기에 출산율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했다"며 미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지원금을 풀면서 가임 여성들의 경제 상황이 안정되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재택근무 확산으로 육아 시간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슈반트는 "자녀를 갖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가임기의 젊고 전문적이고 숙련된 여성에게 시간은 아마도 그들이 가진 가장 희소한 자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국가들은 이전부터 근로와 육아를 병행하는 정책을 고심했다.
독일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숫자(합계 출산율)가 2006년 1.33명으로 프랑스(1.98명), 영국(1.84명)에 비해 낮았으나 2021년에는 1.58명으로 끌어올렸다.
독일 정부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 일단 현금 지원을 시작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후 독일은 국가가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돌봐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독일은 지난 2003~2009년 총 40억유로(약 5조8206억원)를 투자해 16개 모든 주 정부에 약 1만개의 전일제 학교를 증축했다. 2003년에는 노동 개혁으로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었다.
다만 한국은 서유럽과 달리 우선 결혼 이후 출산을 고민하는 만큼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는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 2021년 유럽연합(EU)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프랑스는 혼외 출산이 62%에 달했지만, 한국은 약 2%에 불과했다. 헝가리의 경우 결혼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혼인 때 막대한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고 자녀를 출산하면 빚을 탕감해 주는 재정 지원을 펼치고 있다. 헝가리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5~6%에 달하는 돈을 혼인 및 출산 장려 정책에 투입하고 있으며 한국이 이를 따라 한다면 재정 부담 증폭이 불가피하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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