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에게 "이제는 대화를 해야할 때"라며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다만, 정부는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달라"며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 장관은 "의학교육 여건개선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데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라며 "정부는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방안이 논의됐다.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인정시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 인정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EMR)에 접속해 처방할 수 있으며,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다.
이날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보의 100명 등 200명을 의료기관에 추가로 파견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166명을 1차로 파견했고, 지난 21일 47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이번 파견 인력을 합치면 총 413명을 파견한 셈이다.
조 장관은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를 허용하고,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예정이거나 은퇴한 의사의 재고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음달 내로 현장에 적용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된다. 이날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될 경우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진료협력병원들의 병상 종류, 진료과목, 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정부는 암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진료협력병원을 추가로 운영하고, 협력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정원 증원규모와 배분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27년 만에 이루어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논의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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