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상생협약 1년 "협력사 임금 소폭 인상·종사자 1만여명 증가"

다단계 하도급 최소화 등 여전히 숙제

지난해 2월 울산 중구 현대중공업 영빈관 1층 아산홀에서 열린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에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김두겸 시장,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뒤 1년 간 협력사 임금이 상승하고 인력난이 완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원·하청 보상 격차 축소나 내국인 숙련 인력 양성, 다단계 하도급 최소화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경기도 성남의 삼성중공업 R&D센터에서 조선 5개사 원·하청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상생 협약의 중간 점검 및 향후 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 조선 5개사와 협력사, 정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지난해 2월27일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조선업황 부진 속에 인력난까지 심화하며 깊어진 조선업 위기를 상생 협력을 통해 극복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원청은 기성금을 인상하고 하청은 임금 인상률을 높이는 등의 27개 과제에 합의했다.

상생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이날 보고회에서 지난 1년간의 이행 상황과 관련해 원청의 적정 기성금 지급 노력 등으로 협력사 임금 인상률은 2022년 6.02%에서 2023년 7.51%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5개사 모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공동 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린 것 등도 격차 해소를 위한 협약의 성과로 언급했다.

인력난도 일부 완화해 지난해 말 기준 5개사와 협력사의 종사자 수는 1년 전 대비 약 1만5000명(21.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상생 협약만으로 조선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협약 체결 후 1년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일회성 협약 체결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도 인력난 완화와 5개사 간의 협의 구조 확보, 협력사 지원 확대, 협력사 임금 인상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내국인 숙련 인력 양성 △공정한 계약 관행 확대 △재하도급 최소화 △외국인력 활용 체계화 △원·하청간 보상 격차 축소 △숙련과 기량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성공적인 상생 협력을 완수하고 지속가능한 조선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조선업 상생 협약의 결실이 다른 업종·지역 단위 상생모델의 이정표이자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확산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