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자치 등 10대 교육 과제
학교 비정규직, 환경 등 다양한 분야서 의견 수렴
학교 비정규직, 환경 등 다양한 분야서 의견 수렴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대구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단체)가 10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25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교육, 삶을 위한 교육 의제를 여러 방면으로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학교비정규직,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해 10대 교육 의제를 정리했다.
이들은 일부 후보자들의 공약이 단기적 처방에 머물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일부 후보자들은 지역 소멸과 교육 격차 문제에 대해 특정 소수를 위한 특권학교 유치를 약속하거나 불안전 단기 노동을 기반으로 한 일시적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10대 교육 과제는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자치 △교육노동자들의 정치·노동권 보장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책 전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공공성 강화이다.
또 △돌봄 국가책임제 △학교 주4일제 도입 △교원의 교육권 보장 △기후정의 실현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도 포함됐다.
시민단체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이들이 어떤 정책으로 지금의 시대를 돌파해 나갈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면서 "각 정당들이 위기의 지역 교육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이행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출생률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위기가 입시 경쟁 교육과 관련이 있다"면서 "명문대학 많이 보내기 위한 교육정책과 공약들은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정책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를 계기로 적정 교원 수를 확보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화하고 모든 교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장하고 교육공무직들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며 임금 등 차별을 철폐하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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