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 위반 사실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 판단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 정무보좌관 A 씨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 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 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잘못(허위사실공표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박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등 법 위반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은 천안시장 보궐선거 외 국회의원 선거 등 다수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관련 법상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큰 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선거에 임했음에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도 개의치 않고 허위사실이 적시된 공보물 등을 발송했고 이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박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을 것"이라며 "선거 중립성과 공정성을 도모해야 하는 지위에서 관권선거를 조장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죄를 뒤집은 2심에 대해 박 시장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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