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 발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출생 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삶의 기본을 약속하는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서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로 지급해서 1억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청년 세대와 부모 세대의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결혼하면 10년 만기 15년 기본대출을 보장하고, 출산하면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 감면해 안정적 삶의 기반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전국민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신혼부부들의 출발을 지원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와 100만 호 규모의 주거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청년들이 빚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도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을 비롯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어르신들의 하루 한 끼 보장도 약속하며 "주중에는 경로당에서, 주말에는 단계적으로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세상은 대파 한 단이 875원일지 몰라도 한 개에 만원 하는 사과,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감자와 김까지 국민 삶이 하루하루가 힘들다"며 "지난 4·4분기 출산율 0.7명이 또 다시 무너졌는데, 인구 소멸 국가 1호라고 하는 우려의 현실화가 참으로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20대 청년 절반은 '내 미래에 결혼과 출산은 없다'고 말하고, 당장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결혼은 물론 육아와 돌봄, 교육비,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은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인데, 대한민국을 이대로는 둘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위기의 시대, 대격변의 시대에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하며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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