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재활 강화' 강조하는 법무부...마약사범재활과 신설 건의도

27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마약사범재활과(가칭) 신설 필요 건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일 마약 재범 방지와 재활 확대 행보

/사진=법무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연일 마약사범에 대한 재활 정책 강화방안 모색에 힘을 쏟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의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는 올해 2월 취임 이후 마약 재범 방지와 재활 확대의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법무부는 27일 오전 10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외부위원 13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는 교정시설 마약사범 현황,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및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 사항 등의 보고와 함께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은 지난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2곳에서 올해 광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가 추가돼 4곳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단속과 더불어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치료·재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치료프로그램의 정교한 적용·평가 및 실제적인 환류·반영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 마약 전담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가칭)’ 신설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마약류 사범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치료병원, 식약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민간중독치료병원 등과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박 장관 역시 연일 정책 현장을 방문해 마약사범 치료·재활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20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아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중독 치료·재활이 마약 범죄 대응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기관 치료 연계와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전날에도 "실효성 있는 마약 치료·재활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자문과 정책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반영해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