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중립 ·투개표 관리 공정성 강화

행안부 법무부 공동 '대국민담화문' 발표...수개표 도입 관리 철저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10 총선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하고 있다. 뉴스1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법무무와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투개표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사무 공무원을 증원하고 핵심적 선거관리 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선거는 국민 민의를 대표할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며,이날 선거운동기간을 시작으로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 4월 10일에는 선거일 투표가 치뤄진다.

이 장관은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하여 호송할 수 있도록배치를 완료했고. 철저하게 관리해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다.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그는 투명한 사전투표관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사전투표지 보관 관리･감독을 강화했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해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라 많은 국민께서 우려했던 전산망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했다고 부연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지분류기 등 개표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해 기계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

이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비춰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계부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엄정한 선거중립과 함께,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돼 국민통합,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도록 남은 기간 동안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디"라고 강조했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