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폭력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 하기로 했다. 부실 관리 논란이 있었던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보관 장소의 CCTV를 설치해 24시간 공개하고 사전 투표지를 운송할 땐 경찰이 호송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총리는 "선거 지원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선거 관리와 지원업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전투표지 보관장소의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지 운송시 경찰이 호송토록 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투·개표과정에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 해킹의 위험이 없도록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도 강화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개선 내용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투·개표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중앙·지방·교육공무원 등 공직자 참여를 예년에 비해 크게 증원해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으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불법의 여지들이 철저히 차단되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경찰에서는 선관위와 상호 협력하여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신종 위법·탈법 사례에 대해서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며 모든 공직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각별히 유념하여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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