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근책 걷어찬 의사들, 한술 더 떠 '총파업' 위협[파업 또 파업… 불안한 국민]

2000명 증원 입장 관철한 정부
필수의료재정 확대 등 당근 제시
'백지화 고집' 의사들 복귀 거부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대화 요청에 이어 예산 논의 참여를 제안하며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전공의들은 물론 교수들까지 사직 행렬에 동참하며 '증원 백지화' 를 요구하고 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근무시간 단축과 정책·심의 과정에서 전공의 참여 확대 등 당근책을 제시했다.

우선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026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올해 5월부터 앞당겨 실시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도 확대한다. 전 실장은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27일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도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2000명 증원을 백지화하기 전까지는 어떤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당선인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 투쟁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25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오는 29일까지 개별적인 사직서 제출이 이어질 예정이라 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 1차로 사직서를 제출키로 했으며 성균관대 의대 교수와 수련병원인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도 사직서를 이날 제출키로 했다.

이로써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 교수들 모두 사직서 제출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