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공직문화 바꿔야"
윤희근 "지휘관 동반 책임" 경고
3월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잇따르는 현직 경찰관 비위 사건을 막고자 지난 7일 윤 청장이 발령한 위반 근절 특별경보가 다음달 11일 종료된다. 윤 청장이 대대적 감찰과 지휘관 동반 책임까지 언급한 바 있다. 특별경보 이후에도 4건의 현직 경찰관 비위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이중 2건에 대해 지휘관에게도 책임을 지웠다.
지난 9일 새벽 서울경찰청 35기동단 소속 A 경위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3기동단 35기동대장 B 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현직 경찰관 비위와 관련된 지휘 책임자에 대한 첫 인사조치였다.
이후 잠잠할 것처럼 보였던 사건은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강서경찰서 경무계 소속 C 경장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C 경장은 지난 17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옆 테이블에 있던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C 경장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또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D 경위는 지난 18일 밤 경기 파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동석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제공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D 경위의 신원을 확인했다. D 경위는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에서 지인인 남성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 주먹다짐을 한 혐의로 입건돼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였다.
지휘 책임자에 대한 두번째 인사조치도 나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7일 새벽 서울경찰청 4기동단 소속 E 경위와 F 순경이 술을 마시다 서로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이들은 출근 3시간 전까지도 술을 마시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 28일 '직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4기동단 49기동대장 G 경정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국민 신뢰 잃을 수 있다"
특별경보에도 현직 경찰관 비위 사건이 이어지면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음주 사고 등이 나면 시도경찰청장한테 경고가 가고 경찰서장은 거의 인사 조치되고 할 정도로 강하게 했을 때가 있었다. 그때는 경찰관들이 긴장감을 갖고 주의했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며 "공직기강이 확립을 하는 게 아니라 공직사회 문화를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경찰 내부에서도 공직문화를 다시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
서울지역 한 경찰관은 "최근 신입 경찰을 보면 경찰관이라기보다는 직장인이라는 인식 크다. 경찰관서 내부에서도 업무 관련 노하우를 나누기 보다는 재테크 같은 이야기를 나눈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각종 비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도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경찰관 비위 사건에 대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검토, 현장 경찰 지원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조직문화 전반을 들여다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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