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달 29일 화우 연수원에서 건설·환경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는 '건설∙환경분야 최신 동향 및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국내 주요 건설사 현장 책임자 등 실무자들과 다수의 협회 회원사가 참여한 가운데, 최근 건설 및 환경 분야에서의 다양한 이슈와 쟁점을 공유하고 대응안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화우 건설∙공공조달 그룹장을 맡고 있는 정경인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영우 변호사(32기)와 박수현 변호사(38기)가 공동으로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관련 시공사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영우 변호사는 부실사업장에 신규 시공사로 참여하는 경우 유의사항 및 부실사업장 양수도 시 유의사항에 대해 다뤘다. 박수현 변호사는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시 상정가능한 상황을 예측하고, 시행사·신탁사·대주·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다양한 쟁점별로 시공사의 대응방향을 살피며, 여러 분쟁사례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기옥 변호사(28기)가 발제자로 나서 건설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산먼지, 사업장폐기물 등 건설환경 법규 위반의 주요 유형과 위반 시 형사대응절차에 대해 공유했다.
특히 건설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사고가 빈발하는 점에 착안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와 수사절차 등을 함께 살피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한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송태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이후 정부와 민간 주도의 영역에서 국내 건설폐기물 활용현황과 여러 사례를 공유했다. 건설현장 건설폐기물 자원화 방안 및 분별해체 공사 도입 정책 현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김수미 SK에코플랜트 팀장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플랫폼으로 대시보드를 통한 탄소배출량 분석, 주요 환경 데이터 모니터링 등이 가능한 탄소 회계 관리 시스템 '웨이블 디카본(WAYBLE decarbon)'을 소개했다.
정경인 변호사는 "최근 건설업계에서 제기된 '4월 위기설'에 대해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중요성이 부각된 건설환경 분야 등에 필요한 시스템과 실무쟁점을 살펴보는 자리가 필요했다"며 "건설업계의 고민을 덜고, 어려운 시장 상황 속 PF사업의 원만한 마무리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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