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선 북풍' 차단..한미일 공조·러시아 제재·尹비난 지적

무력도발·선동매체로 尹심판론 조성
도발 직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러시아 제재해 북러 군사협력 견제구
앞서 文 비난 않고 이명박·박근혜 공격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4·10 총선 개입 시도가 점차 노골화하면서 우리 정부는 강력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우리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고, 한반도 안보정세의 불안정성을 끌어올려 대북제재 완화 및 핵보유국 인정 등을 포함한 정치적·외교적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 ‘북풍(北風)’ 경계령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오전 북한은 또 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보름만의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8번째”라며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고 하지만 이런 도발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도 이날 북한의 총선 개입에 반발하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북한은 우리 선거 일정을 앞두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해 대통령을 모략·폄훼하며, 국내 일각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해 보도하고, 우리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현명한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이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 등을 명분으로 총선을 전후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 안보불안을 가중시켜 남한내 국론분열을 꾀하는 한편 대북 공조 강화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한·미·일 3국 공조의 틈을 벌리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안보 위협을 고리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동맹관계인 미국 정부에게도 '대화 재개의 신호'를 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부도 즉각 미국·일본과 대북 대응 공조 강화에 나섰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정 박 미 대북고위관리, 하마모토 유키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나섰다. 이들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 보고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총선을 겨냥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공감하고 대응 공조를 지속키로 했다.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를 견제키 위해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도 결정했다.

북러 무기거래에 가담한 러시아 선박, 북한 IT(연구·개발) 인력 등 북핵 개발 자금조달을 위한 노동자 송출을 도운 러시아 회사 등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 21대 총선에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았고, 오히려 야당이던 보수정당을 비난했다.

19~20대 총선에선 당시 보수정권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