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성사된 尹대통령-박단 대전협 위원장 면담
'의정갈등' 실마리 못찾아..양측 의견차는 '뚜렷'
박 위원장 면담 이후 투표 통해 의사결정 할듯
'의정갈등' 실마리 못찾아..양측 의견차는 '뚜렷'
박 위원장 면담 이후 투표 통해 의사결정 할듯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4일 오후 2시 마주 앉았다.
전공의들이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의 대화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정부와 전공의들의 입장차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이번 만남이 의정갈등을 해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고, 전공의들은 이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다. 전공의들의 이탈은 7주차에 접어들었고 8주차를 향해 가고 있다.
이들의 이탈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의 업무 부담이 급증하는 등 상황 장기화에 의료공백이 의료대란으로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전공의들의 고충에 대해 청취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다른 전공의들과 함께 하지 않고 단독으로 윤 대통령과 면담에 나섰다.
그는 "대전협 비대위에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 윤 대통령과 만나기로 했다"며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오는 10일 총선 전에 한번쯤 전공의의 입장을 직접 전하고 해결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지난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며 “최종적인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0일 대전협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결국 쟁점은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이다. 현재 의정갈등의 핵심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크게 양보하지 않는 이상 타협점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앞서 의대교수들이 2000명 증원 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협상을 해야한다는 다소 온건한 주장에도 전공의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은 바 있다. 또 이날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 자체에 대해서도 대전협 내 강경파들은 반대 논리를 주장했지만 총선 전 한번은 만나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며 면담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도 지난 2월 20일 요구안에서 달라진 점이 없다고 했듯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정부도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제안'을 의대 증원 2000명 규모를 논의할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윤 대통령이 박 위원장과 면담을 했다고 당장 의대 증원 규모를 대폭 조정할 가능성도 낮다.
대표성의 문제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 박 위원장과 빅5병원 전공의 대표단 등이 동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국 박 위원장 혼자 윤 대통령과 만났다. 타협점을 찾더라도 전공의들을 설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면담 이후 투표 형식으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위원장과 집행부 11인의 독단적 밀실 결정"이라며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박 위원장이 '언론 비공개'로 먼저 요청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백년지계해야 할 일이다. 선거마다 정권마다 호떡 뒤집듯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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