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리인상으로 국채 이자도 8.7조엔 늘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은행이 마이너스금리 시대를 끝내면서 저금리 덕을 보던 일본 정부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부는 장기금리 전망이 1% 오른 경우 2033년도 국채의 이자 지급비가 8조7000억엔(약 78조원)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국채비는 원금 상환과 함께 이자의 지급분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고 있다.

올해 예산 총액 112조5000억엔에 대한 이자는 9조6000엔이다. 상정 금리는 1.9%다.

현재 금리는 0.7%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재무부의 원래 추산에서는 2025년도에 2.1%, 2026년도에 2.3%, 2027년도에 2.4%로 금리를 상정하고 있었다.

재무부는 당초 2033년도의 이자는 24조8000억엔으로 공표했는데, 새로운 계산에 따르면 금리가 1% 이상 오를 경우 추가로 8조7000엔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8조7000억엔은 올해 일본 예산 중 방위비 7조9000억엔이나 공공사업비 6조엔을 웃도는 규모라고 신문은 짚었다.

재무부의 새로운 계산은 명목의 경제성장률을 3%로 높게 설정하고 있으며, 세수 증가도 가정하고 있다.

재무부의 과거 계산에서는 정부 예산의 지출 총액에서 세수와 임시 수입을 뺀 '세입 부족' 규모도 늘고 있다.

부족분은 올해 35조4000억엔에서 2025년도 32조4000억엔으로 일단 감소했다.

2027년도에는 34조8000억엔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입 부족이 높은 수준에서 계속되면 빚을 내 빚을 막는 수단인 국채 발행을 택할 수밖에 없어 채무를 줄여나갈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신문은 기존 예산을 재검토하고 세출을 억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