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어진 여소야대
국회 원구성에 6개월 걸릴수도
윤정부 개각 및 입법도 영향 '불가피'
한동훈 체제 유지 어려워진 與
중진급 중심 지도부 교체 논의
국회 원구성에 6개월 걸릴수도
윤정부 개각 및 입법도 영향 '불가피'
한동훈 체제 유지 어려워진 與
중진급 중심 지도부 교체 논의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압도적인 여소야대 정국이 재연됐다.
10일 오후 10시50분 현재 전국 개표율 52.08%로 전국 254개 지역구 중 더불어민주당은 154곳, 국민의힘은 96곳, 무소속·기타정당은 4곳에서 1위를 기록했다. 앞서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선 전체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민주연합이 최대 197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최대 105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결과적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심화돼 정부여당은 국정운영 과정에서 수차례 한계에 부딪힐 전망이다. 거대야당 앞에 22대 국회에서도 원구성을 비롯, 향후 개각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입법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에선 개표 직후 현 정권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정권을 향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어 정국 긴장감은 고조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여당에선 구원투수 역할을 맡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등판했음에도 참패해 새 지도부 체계 수립이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원구성 난항..특검법 언급에 정국 냉각
22대 국회에서도 재연된 여소야대 국면으로 당장 원구성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압도적 원내 1당을 유지하게 된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게 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대치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했던 민주당은 이번 총선 승리 이후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할 수 있다.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정하는 법사위는 각 상임위 주요 법안들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터라, 여당은 방어권 강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사수하려 하겠으나 민주당은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간다는 예전 사례를 내세워 대치할 수 있다.
국무총리나 감사원장 등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자리에 대해 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서 실력행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이성윤 전북 전주을 당선인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구조사 발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장·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정국을 냉각시킬 요인으로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원구성 협상부터 개각까지 반년은 걸릴 수 있다"며 "특검법 압박 속에 개각이나 주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혼돈의 與, 새 지도부 논의 힘실리나
이번에도 부진한 성적표를 거둔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지속 여부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한동훈 체제 전 국민의힘을 이끌던 김기현, 주호영 의원 등 중진급 인사들이 나서 당내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임 지도부 역할을 했던 중진급 인사들이 나서 참패 이후 혼란을 수습하는게 급선무로, 새 지도부는 안정 속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더욱 거대해진 야권 앞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버거운 상황이 된 터라, 여당 입장에선 야당과의 협치가 더욱 절실해진 것도 부담이다.
이번 총선 압승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는 공고해졌고, 두자릿수 의석을 확보한 조국 대표도 일단 원내 진입하게 됐다. 녹색정의당이 원내진입에 실패한 것 외에 정치지형도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범야권 우세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거대야당이 21대 국회에서 '입법독주'라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여론을 의식해 속도조절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 관계자는 "당분간 22대 국회 초기에는 여야가 휴전을 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대신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길들이기에 나설 수 있다. 힘빠진 식물정부로 유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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