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단독과반 압승… 巨野 독주체제 굳혔다 [4·10 국민의 선택]

민주, 심판론 앞세워 우세…12년째 '원내 1당' 유지
국힘, 참패하며 내홍 예고…尹정부 국정동력도 흔들
조국당 이외 군소정당 부진 '양당정치' 청산은 실패

제22대 총선 투표가 마무리된 10일 오후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여야 지도부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위쪽 사진 앞줄 가운데)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한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아래쪽 사진 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당직자들은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개표 예측 결과를 지켜만 봤다. 사진=서동일 박범준 기자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번 총선에서 최소 178석을 달성하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까지 더하면 최대 200석을 넘어 개헌을 비롯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의원 제명,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단독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가 다시금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이번까지 원내 1당을 유지하게 됐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윤석열 정권은 조기 레임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은 입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거대야당의 벽에 부딪혀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 집권 1·2년차의 경우 여소야대 국면에서 다양한 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번번이 다수당에 의해 실패한 데 이어 집권 3·4·5년차 남은 국정수행 기간 역시 범야권의 단일대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사실상 한 뿌리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롯해 외교·안보, 금융 분야 정책 주도권도 사실상 범야권에 빼앗길 공산이 높다. 특히 야권이 검찰개혁을 벼르고 있는 만큼 검경 수사권 재조정 및 검찰 기소권 분리 등 현 수사 시스템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카드라는 구원투수까지 긴급 투입한 국민의힘과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이번 참패로 지도부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돼 조기 전당대회 개최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운영의 공동 핵심 축인 대통령실과 정부·여당 간 협업체계에도 쇄신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과 대표 후임 선출 등을 놓고 친윤계와 비윤계 간 내홍이 심화되는 등 여권은 극심한 격랑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10일 공동조사해 투표 마감 후인 오후 6시 발표한 22대 총선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은 180석에 가까운 의석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추산됐다. KBS는 전국 253개 지역구 중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8~196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7~105석, SBS는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83~197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5~100석으로 예상했다. MBC는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84~197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5~99석으로 예측했다.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개표 결과로 이어질 경우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압도적인 원내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조국혁신당 등 우군인 비례정당 몫까지 감안하면 범야권은 200석 이상을 획득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과 텃밭인 호남, 캐스팅보트인 충청 표심이 민주당으로 향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에 실망한 국민들이 야당이 주장해온 정권 심판론에 전폭적으로 동의한 결과로 풀이된다.

거대양당의 정치지형을 바꾸겠다고 출범한 제3지대는 조국혁신당 외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군소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12~14석 확보가 유력한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개혁신당은 1~4석, 새로운미래 1~2석, 녹색정의당은 최악의 경우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제3지대는 앞으로 당의 운명을 놓고 '각자도생'을 모색하거나 '정치연대' 등을 고리로 민주당과 전략적인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