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소야대 맞이한 尹, 임기 내내 국정운영 험난 [4·10 국민의 선택]

22대 총선 참패, '개헌 저지선'만 사수
의회권력, 거대야당에 내줘
입법정국서 불리한 여건 지속
윤 대통령, 야당과 대화 적극 나설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하게 되면서 임기 내내 불리한 여건 속에 국정을 운영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집권여당이 22대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인 100석은 사수했으나, 기존 여소야대 정국의 틀을 깨지 못한 채 21대 총선에 이어 다시 참패한 것이다.

입법에 여전한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어 거대야당의 협조가 절실해졌다는 점에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재설정될지 주목된다.

11일 윤 대통령은 별도 공식 일정은 잡지 않은 채 참모들과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3년차이자, 내달 10일로 취임 2주년을 맞이하는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도 집권여당 의석수를 크게 늘리는데 실패하면서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지난 2022년 3월 대선 승리 이후 같은해 6월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지만, 이어진 미니 선거였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 참패했고 이후 여파가 전국 단위 선거인 이번 총선에도 이어지게 됐다.

의회권력을 또 내주게 되면서 그동안 입법에 한계를 느끼며 시행령 개정으로 버티던 윤석열 정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당장 윤 대통령이 연초 밝혔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입법이 필요한 세제 개편 작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입법 동력은 상실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초 부터 전국을 돌며 가졌던 민생토론회 후속 입법으로 제기됐던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의 법안도 거대야당과의 협의 없이 처리가 어려워졌다.

취임 초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도 관련 입법은 쉽게 처리되기 힘들 전망이다.

무엇보다 야권에선 개표 직후부터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정권을 향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어 정국 긴장감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전북 전주을 당선인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구조사 발표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극적이었던 야당과의 대화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대표에 대한 심판론이 이번 총선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야권과 관계를 재설정할지 이목이 쏠린다.

당장 국무총리를 비롯한 개각을 하려해도 야당의 협조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기존과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신임 총리를 인준하는 것부터 거대야당에선 세를 과시하려고 최소 1~2명은 낙마시킬 수 있지만 여당이 할 수 있는게 없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날 명분도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