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8명·불송치 28명·수사중 243명
허위사실유포 142명으로 가장 많아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기준 선거사범 279명(204건)을 단속해 이 가운데 8명을 송치하고 28명을 불송치 했다. 나머지 243명은 수사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142명(5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수막·벽보 훼손 94명(33.7%), 금품수수 14명(5.0%), 선거운동 기간 위반 13명(4.7%), 선거폭력 9명(3.2%), 공무원 선거 관여 7명(2.5%) 등의 순이다.
이번 선거 수사대상자는 2020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보다 78명(28.0%) 증가했다.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단체동원 등 선거폭력을 제외한 5대 선거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사실유포가 지난 총선(94명) 대비 48명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이번 총선이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선거인 만큼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축하나 위로, 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수집과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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