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검찰의 시간'… 총선으로 미뤘던 정치권 수사 속도

이성만·허종식·임종성 의원 등
민주 '돈봉투' 피의자 소환 전망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조국 등 범야권 인사 수사도 진행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4일 옥중에서 총선 후보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검찰의 정치권 관련 수사도 재가동될 예정이다. 기존에 수사 중이던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포함해 이번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돈봉투 사건'·'울산 선거개입' 등 본격화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월 약 20명의 수수 의심 의원 중 강제수사를 진행한 이성만·허종식·임종성 의원을 기소한 뒤 다른 의원들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일정 조율이 불발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 이후 소환 일정 등이 잡힌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소환조사만이 수사는 아니다"라면서도 "소환 조사 외에도 관련자료 검토, 법리검토 등 여러 수사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필요시점이 되면 출석조사 등 소환절차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범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검은 지난 1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 수사'를 명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총선 한 달 전인 지난 3월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주요 수사 대상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송철호 전 울산시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5명이 올라있다.

이 밖에도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역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력 대선 후보(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의 범행으로 의심하며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화천대유TF(태스크포스)로 활동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재판거래 의혹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22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 진행

오는 10월 10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2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 수사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소시효 6개월 내 경찰로부터 넘겨받아야 하는 사건까지 처리하려면 선거사범 수사만으로도 검찰 시간은 빠듯하다. 대검에 따르면 10일 기준 검찰은 22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총 765명을 입건했다. 이들 중 허위사실공표 또는 흑색선전사범이 315명(41.2%), 금품 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등이다.

지난달 26일 기준 경찰이 공개한 선거사범 수는 895명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선거 전담 수사반을 두고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수사준칙 7조 1·2항 선거사건 협력절차에 따라 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할 방침이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