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송치, 4명 불송치, 78명 수사 중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15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차리고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총 61건 88명을 단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6명(선거자유방해1, 벽보·현수막 훼손2, 투표 용지 훼손1, 시설물 설치 등 제한규정위반2)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4명을 불송치(불입건) 종결했다. 나머지 78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허위 사실 유포 20명(22.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수막·벽보 훼손 16명(18.2%), 금품 수수 13명(14.8%) 등의 순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34명(38.6%), 신고 27명(37.8%), 진정 12명(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 결과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수사 현황에 비해 수사 대상자는 총 119명(57.5%↓)이나 감소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선거는 공명선거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경찰의 신속대응, 엄정 수사기조 등이 더해져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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