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여파..한은 마통 역대 최대'..정부, 올 3월까지 45.1조 빌려

이자만 638억원..올해 금통위 대출조건 강화
마통 잔액 더 늘어 통화량 늘면 물가 관리 부담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올해 1·4분기에만 세수 부족으로 구멍 난 재정 45조원을 한국은행에게 빌려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부동산 시장 불황 여파로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힌 상태에서 연초 재정 집행이 집중됐다. 정부는 한은의 일시 대출 제도(마이너스 통장)를 활용했다. 지난 1·4분기 정부의 한은 마통 이용액은 통계가 존재하는 지난 2011년 이래 가장 큰 일시 대출 규모다.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정부가 한은에게 일시 대출한 뒤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1·4분기 대출 잔액이다. 전년 동기(31조원)보다 1조5000억원 많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재정 투입이 확대된 지난 2020년 1·4분기(14조9130억원)의 두 배를 넘겼다. 특히 올해 3월 일시 대출액(35조2000억원)은 관련 통계를 기록한 지난 14년동안 월별 역대 최대 대출 기록이다. 1∼3월 누적 대출액은 45조1000억원이다. 이중 12조6000억원을 갚은 것이다. 이런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63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은은 정부로부터 해당 이자를 2·4분기에 받을 예정이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비중(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마이너스통장과 마찬가지로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정해진 한도와 상환 기한, 이자율이 있다.

지난 1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더해 최대 50조원이다. 상환 기한은 통합계정이 내년 1월 20일,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대출일로부터 1년(단 2025년 9월 30일 초과 불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올해 12월 31일이다.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로는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이런 한도·상환 기한·이자율은 지난해와 같지만, 금통위는 올해 일시 대출의 부대조건을 대거 추가했다. 지난해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마통 사용 규모가 비대해졌다는 지적이 때문이다.

기존 부대조건 '가' 항에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와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더했다. '나' 항에도 '정부는 한은 일시 차입이 기조적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에 '정부는 평균 차입 일수 및 차입누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다' 항에는 '정부는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 시기,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은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에 구체적 협의 주기 등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는 한은 일시 차입과 관련해 매주 차입·상환 일정,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은과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수정됐다.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난다.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이 늘고 한은의 제1과제인 물가 관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