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선거사범 88명 적발… 지난 총선보다 절반 뚝

허위사실 유포 가장 많아

부산에서 4·10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8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는 4년 전 21대 국회의원선거 기간보다는 불법 행위가 절반 넘게 줄어든 수치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15개 관할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활실을 운영하며 선거사범 총 61건 88명을 단속, 6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4명을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78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선거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20명(22.7%)으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벽보 훼손 16명(18.2%), 금품 수수 13명(14.8%), 선거폭력 5명(5.7%), 공무원 선거 관여 2명(2.3%) 등이 뒤를 이었다.

선거 사범은 고소·고발로 34명(38.6%), 신고로 27명(37.8%), 진정으로 12명(13.6%)이 적발됐다.

지난 2020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 대상자는 총 119명(57.5%)이 감소하는 등 적발 인원은 줄었지만, 선거 범죄에서 금품 수수와 허위 사실 유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8%에서 14.8%, 14.5%에서 22.7%로 늘어났다.

경찰은 이번 선거가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러지는 만큼,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425_
[e-mail] 최승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