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금융산업위원회 강연
이 원장은 1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40차 금융산업위원회에서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강연한 뒤 깆자들과 만나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우리 혹은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이나 노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이를 발전적으로 만들자'는 주장에 대해 누구도 반대는 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총선은 개별 이벤트다.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최근 (경제)부총리 등과도 논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주요 경제금융 정책 의사결정 참여자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이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추진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이 일회성으로 띄우는 쟁점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 성장을 위해 밀고 나가야 하는 정책이라고 맞받은 셈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야당이 소극적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일본, 독일 등의 사례를 들면서 "전체적 체질 개선이나 구조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달에도 다양한 밸류업 관련 간담회를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를 언급하며 "기업이 순이익을 내면 법인세 등이 부과되고, 추가 배당을 줘야 하는데 이는 발생이익에 대해 여러 차례 과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찬성한다면 입법 주체들이 고려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우회적 지지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과거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과정에서 페널티(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다. 그는 "불공정 거래와 연계돼서 계속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말한 것"이라며 "시장 전체의 활력을 잡아 먹고 있는 곳들을 어느 정도 빼내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2월 말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퇴출이 적극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인센티브만 제시했던 금융위의 발표와 달라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인수합병(M&A) 규제 합리화 △주주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최대주주의 자사주 활용 방지 △대체거래소 도입 등을 통한 효율적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등 자본시장 발전 지향점을 제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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