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민 생명권 위기… 정부·의사단체 협의해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와 의사단체의 협의를 촉구했다.

변협은 16일 성명을 내고 "장기화한 의료현장 혼란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가 목전에 다가왔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극한으로 치닫는 갈등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엄중하게 사태를 직시하면서, 진지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변협은 "의사들의 행동이 환자 진료라는 직업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는 헌법상 건강권,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가 끝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려는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단체가 협의에 진지하게 임해 합리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새롭게 도출해 내야만 의료 위기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를 향해서도 "의료계의 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여 일반 국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의료계 파업과 그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정부의 정책 추진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e-mail]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