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다수당 말 안 들어…처분적 법률로 신용 사면 등 어떤가”

“국회, 제3자 입장서 촉구만 하니 답답”
13조 민생회복지원금 집행 거듭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가 다수당 입장에서 요구하면 정부가 받아 주기 마련인데 이 정부는 완전히 마이동풍”이라며 “처분적 법률의 형태를 통해서라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답답한 것이 집행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고 국회는 기본적으로 감시 견제 기능, 입법을 하다 보니 대개 제3자 입장에서 촉구만 하는데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재판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이라는 개념이다. 이 대표는 “신용 사면 같은 것은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니 입법으로 신용 사면 조치를 해도 될 것 같다”며 “서민 금융 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지 않으니 이를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한다든지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총선 입장 발표와 비공개 사과에 대해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 총선 공약인 13조원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총체적 위기인데 윤 정부는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을 외치고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에는 약 1조원이 필요하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이 민주당과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우회적으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 미래를 망친다”고 비판한 데에는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반박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