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추경보다 긴급 민생법안 추려내 21대국회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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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거대 야당이 과도한 밀어붙이기로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약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포퓰리즘 정책과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법안을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추경으로 경제가 살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효과가 발생해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추경의 이유로 민생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 추경이 필요한지부터 재정의 역할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추경은 경기침체가 올 경우 경기진작용 마중물을 쏟아붓는 차원에서 활용하는 카드다. 추경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면 국정지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추경을 마다하는 정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추경 카드는 언제나 마지막으로 검토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추경 남발의 다른 이름은 포퓰리즘이다. 지금 당장 달콤하지만 재정 악화라는 부담을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한다. 지금 경제 상황은 적극적인 경기진작용 재정운용보다 민생과 사회적 약자를 목표로 한 맞춤형 예산 집행이 우선이다. 이 과정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기금 활용 등 다른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충당해야 할 것이다.

민생을 앞세운 야당의 입법 압박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야당은 총선에 패배한 여당이 의사일정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여당이 법안 추진에 소극적으로 임해 국회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9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아직 40일 넘게 남았다. 산적한 민생법안을 감안하면 본회의는 최소 2회 이상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정상화시켜 시급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반대할 의원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21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자고 민주당이 내미는 법안들이 대부분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소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포함돼 있다. 가령,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내 처리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채상병 특검법의 독소조항 문제를 풀어내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순리라는 입장이다. 수시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때 추진하는 게 특검인데,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이 무리하게 21대 국회 내에서 종지부를 찍으려 한다는 것이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 와중에 여소야대를 등에 업고 힘으로 정치판을 끌고 가려 한다면 어떤 정책도 실현될 수 없다.

더구나 민생이라는 그럴싸한 용어로 포장한 채 정략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정치혐오만 키울 뿐이다. 21대 국회 회기내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자동폐기된다.

여야는 40여일 남은 기간 동안 처리 가능한 민생 법안들을 추려내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