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순찰대 출범 2개월… "경찰력 낭비" 내부비판 잇따라

"업무중복·책임 묻기 쉽지 않아"
경찰관들 '실효성 부족' 지적
보여주기식 순찰에 인력 뺏겨
직협 88% "조직개편 불만족"

지난해 칼부림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를 계기로 범죄 예방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신설된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실효성을 두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범죄 예방 실효성이 낮고 내부 인력 배치의 비효율성이 과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12 신고 줄었지만 내부 불만은 급증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가 출범한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49일간 112신고 건수는 총 232만89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집계된 292만2449건 대비 20.3% 줄었다. 같은 기간 흉기를 포함한 강력범죄는 2636건에서 2245건으로 14.8% 감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동순찰대 출범으로 인한 결과로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지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2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정량적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에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업무가 중복되고, 책임을 따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의 A지구대장은 "112 신고 건수가 감소한 것과 순찰대와 기동대 출범의 인과관계는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 "우선 지구대, 파출소와 업무가 겹쳐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근무 시스템이다"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내 B과장 역시 "기동순찰대는 현재 단순 순찰에 국한됐는데, 관할 구역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서 "모두 예전에 시도했다가 실패한 정책이라 몇년 뒤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직개편 '만족' 설문 응답 2.9% 그쳐

내부에서는 기동대·순찰대 가동으로 인한 인력 배치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일선서의 C과장은 "원래 경찰 개혁을 언급하면서 내근직 인원을 지구대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구대 인력이 기동순찰대로 가게 돼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 일선서 정보과 D경장은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가 출범하면서 각자 부서에서 인력이 차출 당해 업무 부담이 커졌다"며 "의미있는 일에 인원이 차출되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식 '순찰'에 인력을 뺏긴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경찰직협이 소속 직원 5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1∼15일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약 2.9%에 그쳤다.

반면에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88.2%(매우 불만족 65.6%)에 달했다. 불만족하는 이유는 '현장인력 감소로 정신적·업무적 부담이 크다'(80.2%)와 '현장 업무량이 늘었다'(11.1%)가 대부분이었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기동순찰대는 2014년에도 운영됐다가 실효성 논란으로 폐지됐는데 조직개편 후 다시 가동되면서 지구대별로 근무 인력이 작년보다 4∼5명 줄었다"면서 "또 실효성 논란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를 폐지하고 최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