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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자율 증원안도 싫다'…결국 원하는 건 "정원 동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2 07:32

수정 2024.04.22 07:32

의대·의전원협회 대정부 호소문 발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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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자율 증원안에도 꿈쩍 않던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의대 "현 사태 지속시 의대생 휴학 승인할 것"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18일 학장·학원장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정부 호소문을 21일 발표했다.

KAMC는 호소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대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지만 현 사태가 지속된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내년도에 한해 각 대학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의대 정원을 정할 수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KAMC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 의료개혁특위 참여도 거부

한편,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쟁점을 논의하는 의료개혁특위 참여도 거부하고 있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으며, 위원으로는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다.


하지만 의협은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증원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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