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에 관세부과·방위비 협상 불인정" 트럼프 당선 후 끔찍한 시나리오

美 전문가들 대선 전망 세미나에서 아찔한 전망 내놔
반도체법과 인프라법은 폐기되기 쉽지 않을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그의 경제·외교 정책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AFP연합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반도체법과 인프라법은 폐기하기 쉽지 않겠지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미국의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과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한 방위비 분담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트럼프가 재협상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IRA 폐기하고 한국에 관세 부과 가능성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미국 대선 전망 세미나에서 법률사무소 덴턴스의 대관 업무 담당 파트너인 샌더 루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11월 대선과 함께 치르는 총선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이 되면 IRA를 폐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루리는 반도체법(CHIPS Act)과 인프라법(IIJA)은 폐기하기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두 법안은 공화당 전원이 반대한 IRA와는 다르게 상원 통과 당시 의원 100명 중 60명이 넘게 찬성하는 등 일부 공화당도 지지했기 때문이다.

컨설팅업체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파트너인 에릭 알트바흐는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좋아하는 경제 도구인 관세를 이용할 수 있다"며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는 창의적이고 유연하다"면서 "한미 간에 기존 합의가 있다는 사실이 트럼프가 그 창의력을 행사하는 것을 꼭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률사무소 덴턴스의 대관 업무 담당 파트너인 존 러셀은 "자신의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던 트럼가 지금은 틱톡 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다"며 트럼프는 과거 행동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동맹과 협력보다 단독행동 할 듯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중국 담당 부대표보를 지낸 에릭 알트바흐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처럼 동맹을 중시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대중국 대응에서 동맹과 공조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맹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기조가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는 트럼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방어를 돕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트럼프가 나토에 더 집중하고는 있지만 한국과도 그런 대화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도 트럼프가 뒤집을 수 있다고 봤다. 알트바흐는 "트럼프가 전임 행정부의 합의를 신경 쓰지 않고 협상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대북 외교에 있어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을 강조하면서 다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트럼프가 대북 정책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로 할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비 통제에 더 초점을 맞출지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승패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경제와 트럼프 재판, 고령 논란, 낙태 등을 꼽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지구의 날에 미국 버지니아주 트라이앵글의 프린스 윌리엄 포레스트 파크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과 지원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태양광 정책을 발표했다. AFP연합뉴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