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타협보다는 정쟁 택한 21대국회..'전국민 25만원·채상병 특검' 與野 대치 지속

5월 임시국회 앞두고 여야 대치 국면
영수회담이 국면 전환의 변수
실무회담 단계부터 진통...타협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3시 30분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를 통해 다음주 적당한 시기에 용산에서 회동할 것을 제안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사진은 22년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하는 모습(왼쪽.대통령실 제공)과 이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채상병 특별검사법'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자신감이 붙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의 전 두 가지 안을 모두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이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협치가 아닌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첫 영수회담이 국면 전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 '채특검·25만원' 영수회담 의제 제안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영수회담을 위한 사전 실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과 이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의제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도 "국민 3명 중 2명이 채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채상병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이 통과돼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 수사기록 회수 당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고리로 특검 추진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현실화 시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진성준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5월 임시국회도 정쟁화

하지만 국민의힘은 두 사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등 채상병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목소리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을 정조준 한 특검이라는 점에서, 수용 절대 불가 방침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여당 출신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반대에 힘을 실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에 대한 이 대표의 가벼운 인식"이라며 25만원이라는 지원금의 수치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의를 추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과 같은 쟁점 법안이 안건으로 오른다면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영수회담에서 정부와 제1야당 수장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여야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5일 2차 실무협의를 갖고 영수회담 의제 및 범위 등을 놓고 막판 조율할 예정이다.

이에 당초 이번 주 개최될 예정이었던 영수회담은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두고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가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보다는, 당리당략에 매몰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평론가는 "22대 총선 압승으로 자신감을 얻은 민주당이 22대 개원전에 채상병 특검법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야당의 입법 폭주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아 21대 국회도 최악의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쓸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e-mail] 전민경 기자[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