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 10명 중 9명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일선 현장을 방문했다.
행안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를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5일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원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의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선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및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등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원인으로 지적돼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법행위에 대응방법에 대해선 문대상자 대부분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 (98.9%)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모욕성 전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과도한 자료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1.4%에 달했다.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인 처벌,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차단과 함께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로 나타났다.
민원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를 기록했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3.3%였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했다.
행안부는 악성민원 대응 강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 장관이 방문한 동대문구는 CCTV 및 비상벨 설치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이 장관은 동대문구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상황을 직접 살폈다. 구체적으로는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CCTV 및 비상벨 설치 및 작동, 안전요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현장 점검 후 일선 민원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대량민원 신청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하여 국민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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