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부족하다면 두번 줘야…생산적 민생정책"

용혜인 ‘민생회복지원금은 포퓰리즘’ 주장에 반박
조국혁신당·정의당·새로운미래에도 입장표명 촉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의원이 민주당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한 번으로 부족하면 두 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노총조차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틀렸다”고 발언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정 낭비가 아니라 생산적 민생 정책”이라며 “경제 현실은 오히려 민생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한 재정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가계 소비 여력이 바닥나면서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파산이 늘면 이 부문에 고용된 인원이 실업자가 되면서 실업급여 등 각종 복지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대외여건이 계속 불확실하다면 확실한 내수 진작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특히 “민노총에도 한 말씀 드리겠다”며 “시급한 노동 현안이 영수회담의 의제로 거론되지 않는 현실에 민노총이 항의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이 ‘고물가 후과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틀렸다”고 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박한 수준에서라도 실질임금을 보충한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민생에 득이면 득이지,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며 “노동의 이해를 대표하는 조직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부러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민노총은 앞서 22일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 무엇이 민생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무능한 대통령 덕에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지만 거대 야당, 원내 1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민생회복지원금 공약도 함께 비판했다.

민노총은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운운한다”며 “보다 본질적인 대책, 노동자와 서민들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4·10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한 후인 지난 19일 당 최고위에서 재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요구했다.

[e-mail]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