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틱톡 강제매각법' 서명
틱톡 CEO "우리는 안떠난다"
대규모 연쇄 소송 불가피
틱톡 CEO "우리는 안떠난다"
대규모 연쇄 소송 불가피
■2026년까지 법정 다툼 이어질 듯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등 해외 안보 지원 예산안과 함께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 20일과 23일에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다른 기업에 팔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매각 기한은 미 대통령이 단 한번만 90일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틱톡은 주인이 기한 내에 바뀌지 않으면 더 이상 미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다. 매각 기한은 2025년 1월 19일이며 바이든이 허락한다면 90일의 기한이 추가된다.
미국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틱톡의 추쇼우즈 최고경영자(CEO)는 24일 바이든의 서명 직후 틱톡에 영상을 올려 "안심해라.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과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이라며 소송을 암시했다.
미 금융서비스 회사 BTIG의 아이작 볼탄스키 정책이사는 미 NBC 방송을 통해 바이트댄스가 늦어도 올 가을까지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사건이 법원 심리를 거치는 동안 틱톡 금지 절차가 보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소송은 미 워싱턴DC 항소법원이 다룰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리더라도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볼탄스키는 소송 일정을 생각하면 틱톡 강제 매각 법률이 2026년 전까지 실행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틱톡 사용자는 약 1억7000만명에 달하며 틱톡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여러 자영업자들을 감안하면 대규모 연쇄 소송이 불가피하다.
만약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틱톡 사업권을 인수할 만한 기업들이 많지 않다. 지난달 미 뉴욕타임스(NYT)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 가격이 500억달러(약 68조6000억원)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현지 매체들은 투자자들이 사업권 인수를 위한 투자 그룹을 구성중이라고 보도했다.
■IT 업계, 서방 vs 중국 골라야
미 CNN은 바이트댄스가 미 투자자들이 아무리 높은 액수를 부르더라도 틱톡 사업권을 팔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바이트댄스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정부는 사업권 매각과정에서 틱톡 관련 중국 기술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미 시장조사업체 라디오프리모바일의 리처드 윈저 창업자는 "이번 사례는 바이트댄스 해외 진출의 종말일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의 번영보다는 기술 안보를 더 신경 쓴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콩 비영리 연구단체 하인리히재단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알렉스 카프리 싱가포르 국립대 경영학 교수는 "틱톡의 미국 서비스 품질은 강제 매각 이후 더 나빠질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틱톡의 핵심 알고리즘 판매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일단 중국이 이번 사건에 적극적으로 보복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미 컨설팅업체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그룹의 폴 트리올로 중국·기술 정책 파트너는 "중국은 미국의 기술 통제에 비하면 SNS 기업의 미래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만약 틱톡의 미국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반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보다 미국의 새로운 수출 통제에 강력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윈저는 "미국의 틱톡 제재는 중국 앱과 서방 앱 사이의 분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IT 환경의 분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틱톡이 미국에서 금지된다면 "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중국의 디지털 영향력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리올로는 "미 의회가 또다시 특정 중국 기업을 겨냥한 법안을 내놓지 않겠지만 미 상무부에서 IT 공급망과 관련된 조항으로 중국 기업의 미국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틱톡은 바이든의 제재 법안 서명 당일 유럽연합(EU)에서 틱톡의 보상 기능을 자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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