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대통령실

내수 회복에 野 25만원 전국민 지원금, 무력화 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6 05:00

수정 2024.04.26 05:00

1분기 경제성장률 0%대 깬 1.3%
4년6개월만 높은 성장..내수 회복 뚜렷
성태윤 정책실장 "향후 내수 개선에 긍정적"
야권 주장 1인당 25만원 지원금 반대 명분될 듯
성태윤 정책실장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성장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성태윤 정책실장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성장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올해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3%로 나타나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하고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경제성장률 1.3% 가운데 내수 기여도가 0.7%p, 순수출 기여도는 0.6%p로 균형 잡힌 회복세라는 평가다.

수출 외에 내수에서도 이같이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되면서, 소비 활성화를 명분으로 야권에서 주장한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리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근원 물가가 3월에도 2.4%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자칫 물가만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4분기 내수회복세와 관련, "민간소비가 통신기기, 의류, 음식·숙박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면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됐던 1·4분기 경제성장률이 0.5% 정도였지만 1.3%로 나타나 소비와 투자, 수출이 골고루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 실장은 "우리 경제가 통상적으로 수출에 주로 의존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출하고 내수가 상당히 균형이 잡힌 회복세를 시현한 것이 긍정적"이라면서 "0% 성장 흐름에 상당히 묶여 있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 1%를 크게 넘는 성장률을 보여 경제의 역동성이 재발현됐다"고 설명했다.

1·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대비 2.5% 증가하면서 실질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한 것을 놓고 성 실장은 "우리 국민의 구매력과 밀접하게 향후 내수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이 거시적으로 경기 성장세가 뚜렷해지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이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출 뿐 아니라 내수에서도 의미있는 성장세가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과도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자극시켜 물가상승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민생지원금 추진에 직접적인 대응은 피하면서도 "경제정책 관리에 있어 상당히 강한 회복세 지표들이 보여지고 있고 지금 소비나 내수 파트도 꽤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일축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 협상 등을 위한 실무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 협상 등을 위한 실무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간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회동에서도 25만원 지원금을 의제에 올리는 것을 놓고 대통령실과 민주당간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다.

25만원 지원금 등 주요 의제에 결론부터 내고 만나자는 민주당의 요청에 의제 제한없이 자유롭게 회담을 하자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충돌한 상황이다.
때마침 구체적 통계로 내수 성장세가 확인되면서 전국민 지원금 지급 반대 명분은 확실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여권 일각에선 거대야당을 의식해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정책의 큰 틀을 건드릴 수 있어 신중한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면서 "민생지원금으로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어도 막대한 추경 편성이 이제 막 살아나는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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