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기술보호·수출통제 분야 협력 확대키로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 개최

한미일 정상/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미일 3국이 기술보호와 수출통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통령실･법무부･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은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지난 25일(미국 동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차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이행을 위해 3국 담당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3국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데 공감하고,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 의향서에는 한국 법무부와 미국 법무부, 일본 경찰청이 서명했다.

아울러 3국은 한국의 산업부, 미국의 상무부, 일본의 경제산업성을 당사자로 한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에도 서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3국 네트워크 회의 등을 통해 미국, 일본 정부와 협력하며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