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상층 탄도미사일 요격 'SM-3 도입' 이지스함에 방패 강화한다

제161회 방추위서 심의·의결…美 MD 편입 日 개발 참여 무기 논란
KF-21 장거리공대공유도탄 국내연구개발하고 울산급 배치-Ⅳ 건조

[파이낸셜뉴스]

SM-3 블록2A 미사일의 발사 모습. 사진=미 미사일방어청 홈페이지 캡처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우리 해군이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해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유도탄으로 SM-3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선 이 같은 내용의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이 심의·의결됐다.

■차세대 이지스함 탑재 'SM-3 도입'에 1조5700억원 투입

이 사업은 차세대 이지스함(KDX-Ⅲ 배치(유형)-Ⅱ)에 탑재할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을 국외구매(FMS)로 확보하는 것으로 2025~2030년에 걸쳐 총 8039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날 함께 심의·의결된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할 장거리공대공유도탄을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기간은 2025~2038년, 총 사업비는 약 1조5700억원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해상에서 발사하는 탄도탄 요격유도탄을 확보함으로써,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중간단계에서 실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방사청은 보고 있다.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이 만든 SM-3의 사거리는 700여㎞로, 고도 500여㎞에서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레이시온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공동 개발한 SM-3 블록2A의 경우 사거리는 최대 2500㎞로 요격 고도는 1000㎞로 알려져 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마지막' 단좌(1인승) 시제기인 '5호기'가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 2022년 7월19일 시제 1호기의 첫 비행 성공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소속 이동규 수석연구원이 조종한 KF-21 시제 5호기가 2023년 5월 16일 오후 2시19분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해 45분 동안 남해 상공 등을 비행한 뒤 오후 3시4분 착륙했다고 밝혔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장거리공대공유도탄' 국내개발,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와 최신 호위함 '울산급 배치-Ⅳ'도 건조

방사청은 KF-21 '보라매'에 장착할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사업을 통해 KF-21의 작전 수행능력과 생존성이 확보되고, 국내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원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유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거리공대공유도탄의 개발이 완료되면 먼저 KF-21에 장착되는 유럽에서 만들어진 '미티어' 공대공미사일과 함께 운용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국산 공대공유도탄을 KF-21 기본무장으로 장착하면 KF-21의 수출 경쟁력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사청은 "장거리공대공유도탄 및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은 향후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세부방안을 검토한 후 사업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방추위에선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 울산급 배치-Ⅳ 함 건조 계획(안)도 심의·의결됐다.

2021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2036년까지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약 8957억 원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적의 위협으로부터 함정의 생존능력과 작전지속능력을 증가시켜 우리 해군의 전력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방사청은 전망하고 있다.

CIWS-II 사업은 대공·대함 위협으로부터 함정의 최종단계 방어능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수정(안)을 통해선 함포체계 등 CIWS 핵심구성품에 대한 국산화 계획과 물량확보 계획 변경 등을 반영해 사업기간과 물량을 조정하고, 드론 위협 증가 등 최근 전쟁 양상 변화를 고려한 CIWS의 진화적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울산급 배치-Ⅳ 사업은 노후한 초계함, 호위함 등 경비함정을 대체하기 위해 최신 호위함을 건조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종료되면 울산급 배치-Ⅰ부터 배치-Ⅳ까지의 신형 호위함 확보가 마무리된다. 사업기간은 2023~32년, 총 사업비는 약 3조2525억원이다.

방사청은 "이 사업을 통해 확보된 호위함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LIG넥스원은 해군 주도로 실시한 근접방어무기체계(CIWS)인 골키퍼(Goalkeeper) 항해 수락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지난 2020년 9월 21일 밝혔다. 이번 골키퍼의 항해 수락시험 성공에 따라 LIG넥스원은 시스템의 체계통합과 시험평가는 물론 적시 후속군수지원능력 등의 기반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사진=LIG넥스원 제공

■군 다층방어 체계 구축으로 북핵·미사일과 한·미·일 공조수준 시너지 창출 가능

지난 2019년 도입이 유력했던 SM-3 블록1B는 최대사거리는 약 900㎞, 최대 요격고도는 약 500㎞ 정도로 ‘지나친 고사양’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 SM-3 도입이 결정된 것은 북한 후방기지(영저동기지) 등에 배치된 탄도 미사일이 고각발사로 우리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 미국산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이나 국산 천궁-2 미사일로는 요격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전문가 일각에선 한국은 하층방어 기반 요격방식에 머물러 있고, 주한 미군에 배치된 사드도 요격고도가 40-150km라는 점에서 상층방어는 공백 상황으로 다층방어의 충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표적인 이지스함 탑재 요격미사일엔 SM-3와 SM-6가 있다. SM-3는 상층방어가 가능한 요격전용 미사일이지만 SM-6 미사일은 대함·대공 등 다용도이기에 탄도탄 방어에 특화된 요격미사일로 분류되긴 힘들다는 얘기다.

한국 해군은 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함을 2007년에 전력화했다.

이지스함은 탄도미사일을 최대 1000㎞ 밖에서 탐지할 수 있어 북한 미사일 발사 때마다 감시와 탐지에 활약했지만, 탄도미사일 탐지능력만 있을 뿐 정작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탑재돼 있지 않아 사실상 해상탐지작전만 수행 가능하다는 비판과 우려를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적 방어능력과 연합방어 능력을 동시에 제고시키기 위해서 다층방어 체계로 가면서 중층 및 상층방어도 가능한 요격미사일을 갖추면 북핵·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공조수준을 한층 높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SM-3 도입은 MD 체계 편입이라는 식으로 매도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며 "대미 레버리지를 높이고 나아가 한미동맹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너지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