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문기구 중장기전략委
"기존 재정사업·세제지원 통폐합
혼인·출산 세제 인센티브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필요"
"기존 재정사업·세제지원 통폐합
혼인·출산 세제 인센티브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필요"
29일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미래전략포럼에서 이 같은 방안들이 제시됐다. 중장기전략위는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 기재부 자문위다. 위원장은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이다.
중장기전략위는 인구위기를 불러온 저출산 극복 정책과 관련, 실증 분석이 없는 백화점식 대책으로 정책 실패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효과성 분석 등을 토대로 실효성 높은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실제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총 280조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하락세를 지속해 지난해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졌다.
중장기전략위는 앞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저출산에 대응한 재정사업과 세제지원을 구조조정하자고 했다. 현금성 재정사업과 세제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기존의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자녀장례세제 등을 통폐합해 수혜자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혼인·첫출산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신혼·출산가구의 비수도권 주거지원 강화 등도 제안했다. 출산율 하락을 전제로 경제활동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출산율을 당장 높이더라도 노동 공급 효과는 20∼30년 뒤에 나타나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미 현실로 닥친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외국인 등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저출산에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3674만명에서 2060년 2069만명으로 1600만명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장기전략위는 이러한 방향에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인력 등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늘리고 노동생산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단계적 현실화, 육아휴직 조기복귀 옵션 도입 검토,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로 전환하는 방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공공구매나 일자리 평가 우대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놨다. 외국 인력 활용을 위해 외국인재 유입형 장학금, 국내 체류자의 가사·돌봄분야 취업 허용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늘봄학교 관련 무상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 올리면 2022년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를 72만명 추가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인 1.3%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p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 등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독일 복수주소제를 원용해 '부주거지'제도를 도입하고 주(主)주거지와 필적할 혜택을 일부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없이는 인구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전략위의 이번 방안은 공론화 등의 과정을 거쳐 연말 기재부에 최종 제출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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