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선거 앞둔 EU 집행위원장, 美 틱톡 금지에 "EU도 배제하지 않아"
이미 EU 차원에서 틱톡 위법 여부 조사, 일시 영업 정지 가능
틱톡 위험성 경고. 앞으로 선거 운동에서도 사용 안하기로
이미 EU 차원에서 틱톡 위법 여부 조사, 일시 영업 정지 가능
틱톡 위험성 경고. 앞으로 선거 운동에서도 사용 안하기로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중국의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의 미국 사업을 금지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유럽연합(EU) 역시 틱톡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EU는 틱톡의 일부 서비스에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4월 2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집행위원장 후보 토론회에 참석했다.
폰데어라이엔은 사회자가 4월 미국에서 틱톡 금지 법안이 통과된 점을 언급하자 “(EU도) 배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EU 집행위원회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관 내 전화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며 “우리는 틱톡의 위험성을 정확히 안다”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4월 24일 우크라이나 등 해외 안보 지원 예산안과 함께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에 서명했다. 같은달 20일과 23일에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다른 기업에 팔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매각 기한은 미 대통령이 단 한번만 90일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틱톡은 주인이 기한 내에 바뀌지 않으면 더 이상 미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최초 매각 기한은 2025년 1월 19일이며 바이든이 허락한다면 90일의 기한이 추가된다.
바이든을 비롯한 미 여야 의원들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업이라며 틱톡을 이용하는 미국인들의 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신들은 중국 정부가 틱톡이 핵심 기술을 해외 기업에 매각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럽 역시 틱톡의 영업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틱톡은 바이든의 제재 법안 서명 당일 EU에서 틱톡의 보상 기능을 자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4월 22일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틱톡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틱톡이 영상을 시청하거나 '좋아요'를 클릭하는 등 사용자의 행동에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보상 기능이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EU 당국은 이외에도 DSA에 의거해 틱톡의 미성년자 보호 기능을 점검 중이다. 집행위는 2가지 조사와 관련해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틱톡을 상대로 EU 내 일시 영업 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4월 29일 유럽의회 최대 정당이자 중도 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에서 집행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폰데어라이엔은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다. EU는 집행위원장 선발 과정에서 유럽의회 최대 정당이 지명한 후보를 우선 검토한다. 최대 정당의 후보는 EU 정상회의에서 21개국 정상들의 지지를 얻으면 유럽의회의 표결을 거쳐 집행위원장에 임명된다. 폰데어라이엔은 4월 26일 인터뷰에서 자신의 선거 운동에 틱톡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보안 걱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틱톡은 서방 외에 여러 국가에서 배척받고 있다. 중국과 국경분쟁을 벌이는 인도는 2020년 6월에 틱톡을 영구 금지했다. 인도 외에 이란,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네팔, 소말리아에서도 틱톡을 사용할 수 없다.
대만은 2022년에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의회는 기관 휴대전화에 틱톡 설치를 금지했다.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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