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기회 확대 등 사회이동성 개선안 발표
대학편입제도 개선…충원인원 늘리는 방안 검토
대학편입제도 개선…충원인원 늘리는 방안 검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현재는 중학생부터 대상인 꿈 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교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한도를 55만원으로 확대, 전역 때 2000만원 이상을 수령하도록 하는 지원책도 강구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중 능력·노력에 기반한 저소득·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방안들이다.
기재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내놨다.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 확대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의 핵심 중 하나다. 재능 있는 학생들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능력 개발 기회를 얻도록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꿈 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중1∼고3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히기로 했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4년간 지원 후 성과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현재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이 대상인 '영재키움프로젝트'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대상 과정을 신설한다. 수요 등을 고려해 선발인원(현재 720명) 확대를 검토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공정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가정),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교육 경감 대책도 지속 추진한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습비 초과징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도 교육청의 노력을 성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직업계고 학과의 경우 인공지능(AI)·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로 재구조화하고, 전공과 신기술 분야를 연계한 마이크로교육과정(올해 10개)을 추가로 선정한다. 특히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인원 중 고졸자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기업 등 타 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직업계고 교육 경쟁력도 강화한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고졸자 비중을 늘리고, 일경험·취업·후(後)학습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대학생 대상으론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한다. '희망사다리Ⅰ유형'은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 학생을 선발해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을 학기당 200만원 지원하는 형태로 현재 운영 중이다.
국가장학금을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지원인원을 확대한다. 최대 연 240만원 규모의 주거장학금도 신설한다.
현재 4대요건(교지, 교원,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중심의 대학 편입학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요건 확보율 70% 미만 대학은 결손인원 100명 발생시 15명만 충원 가능하지만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편입을 통한 충원 인원을 늘려 대학생들의 도전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격차에 영향을 주고, 학력 격차가 일자리와 소득격차로 재확산 된다"며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복무 중 직업능력개발, 취업준비 지원도 강화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매칭지원금이 내년부터 55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는 납입한도(지원한도) 40만원, 매칭비율 100%로 전역 때 1469만원을 수령해 간다. 납입한도·매칭지원금이 55만원으로 확대되면 전역 때 2019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병으로 군복부 중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원격강좌(현재 12학점) 및 복무경력(현재 학교당 1~4학점)에 대한 이수인정 학점·대학 확대를 추진한다.
5년 미만 단기복무 전역예정 간부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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