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비용 10%이상 줄이고 온라인 도매시장 5조 규모로 키운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콩국수 1만6000원 고물가에 외식 물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면 요리 가격도 잇달아 오르고 있다. 1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콩국수 한 그릇을 1만6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모습.뉴스1

농수산물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꼽힌 '유통비용' 감축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전국 농수산물이 불가피하게 경유해야 했던 도매시장도 성과가 낮다고 판단되면 유통경로에서 제외된다. 직접 판매·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도매시장은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키울 방침이다. 과도한 포장이나 소분 상품도 구매자 수요에 맞춰 적정 용량의 단순한 포장재로 유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대비 10% 이상 유통마진을 줄이기로 했다.

각 도매법인은 5~10년의 지정기간 이후 평가대에 오른다. 저성과 도매법인은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 법인을 공모제로 선정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을 개정해 지정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성과가 낮다고 판단되면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법적 실효성을 제고한다. 현행 제도에서도 취소가 가능하지만 1976년 이래 실제로 퇴출이 결정된 법인은 6곳에 불과하다. 가장 규모가 큰 가락시장 내에서는 일부 법인에 거래품목 제한을 없애고 수수료·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 중앙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 상한(7%) 역시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수준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농산물 출하 단계에서 미리 품목과 물량 등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송품장' 도입도 확대한다. 가락시장에서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연내 16개로, 2027년에는 193개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전산·공시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온라인 도매'는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가락시장 거래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다. 거래 품목도 193개로 확대하고 온라인 도매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도 거래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생산지의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역할도 확대한다. 2026년까지 100곳을 구축하고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늘려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올해 높은 가격 변동을 보인 사과와 배 취급률은 2022년 21%에서 2030년 50%로 집중해 관리한다. 기체 제어(CA) 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확충해 안정적인 비축을 지원한다.

배추와 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해 APC 취급 물량을 2022년 13%에서 2030년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통 단계별 사재기나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계속 점검해 단속에 나선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하면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게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