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유럽 매체들에 따르면 프랑스 폴 브루스 병원의 아민 베냐미나 정신의학 및 중독 부문 교수, 신경학자 서베인 무톤을 비롯한 10명의 전문가들은 프랑스 정부에 아동 및 청소년의 SNS·스마트폰 규제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프랑스 정부의 연구 용역으로 약 3개월 동안 작성됐다.
보고서 저자들은 "IT 기업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돈을 벌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액정 화면에 표시되는 끊임없는 콘텐츠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과 육체적 건강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저자들은 연령별로 13~18세 청소년들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스냅챗같은 일반적인 SNS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15세 이상의 경우는 일반적인 SNS가 아닌 '윤리적'인 SNS에 접속할 수 있다며 독일 SNS인 '마스토돈'을 예로 들었다. '탈중앙화'로 유명한 마스토돈은 기존 SNS와 달리 운영사가 규칙을 만들지 않고 사용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든다는 차이점이 있다.
아울러 저자들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가질 수 있는 최소 나이가 13세라고 규정하고, 11세 이상 아동들은 휴대폰을 받더라도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기계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저자들은 또 11세 미만 아동들은 어떤 형태로든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3세 미만의 영·유아는 TV를 포함해 어떤 경우라도 영상 시청을 막아야 한다며 3~6세 아동은 성인이 동반했을 때 교육적인 콘텐츠만 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가 이번 보고서의 권고를 따를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월 아동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에 "금지나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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