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ADB 연차총회 동행기자단과 만찬 간담회
“고령화로 성장률 낮아진 것, 당연시 여겨서는 안 돼”
“솔루션, 모든 사람 만족시킬 수 없어...구조조정은 필수”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에도 기존 입장 고수
“고령화로 성장률 낮아진 것, 당연시 여겨서는 안 돼”
“솔루션, 모든 사람 만족시킬 수 없어...구조조정은 필수”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에도 기존 입장 고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동행기자단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OECD는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전망하면서 고령화 대응을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 외국인력 유입 확대, 노후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금 개혁 등의 구조개혁을 제안했다.
이 총재는 “미국이 1인당 소득 우리보다 2배 이상 높은데 미국이 성장률이 더 높다. 우리나라 고령화 때문에 성장률 낮아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구조조정 통해서 높일 수 있다. 2% 이상의 잠재성장률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조조정이 어렵더라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이 최근에 구조조정 관련 페이퍼를 발표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한다는 솔루션이 있다”며 “그 솔루션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도 명확히 밝히고 승자와 패자가 있으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좋게 하는 것이고 어떤 구조조정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까지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 3월 초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돌봄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 ‘돌봄’ 인력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개별 가구가 돌봄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과 정부 차원에서 돌봄서비스 영역에 ‘고용허가제’(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용 허가)를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다만 두 방식 모두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주단체, 노동권, 정치권 등 여러 계층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달 금통위부터 합류하게 된 김종화, 이수형 신임 금통위원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 총재는 “김종화 위원님은 한은에 굉장히 오래 계셨고 성격도 온화한 분이시고 협의 잘하시는 스타일이라 생각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일하는데 가면서 배워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재는 “이수형 교수는 제 학생이었다. 그렇다고 선생님 하듯이 할 생각은 없지만 오래 지켜봤고 통화정책도 당연히 코멘트하겠지만 한은이 하고 있는 구조개혁 등 제도적인 것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다”며 “그걸 분석할 수 있는 학술적인 툴을 많이 한국은행에 가져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어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소회에 대해서는 “저는 직원들한테 타운홀 미팅에서 2년 동안 많은 변화를 제 나름대로 했는데 딜리버리(이행)가 돼서 성공적으로 끝나야 좋은 결과 받으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새로운 거 하자고 안 하겠다”며 “우리가 하기로 한 걸 2년동안 딜리버리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는지.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포워드가이던스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적격담보 진행, 외환시장 선진화, 시끄러운 한은 등 굉장히 많은 리스트를 진행 중이라 그걸 잘 딜리버리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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