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플랫폼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 개설 2개월차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플랫폼이 운영 2달을 맞았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관세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역동경제 로드맵'에 청년고용 내용을 추가하는 등 온라인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조정 중이다.
기획재정부는소통 플랫폼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 개설 이후 2달 간 총 29건의 주요 과제를 선정해 추진현황을 업데이트 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위키피디아'와 같이 국민이 직접 수정·검토가 가능한 참여 플랫폼 구상을 시작으로 현재 주기적으로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플랫폼에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국민 관심도·정책파급효과가 높은 주요 과제에 대해 매주 추진현황을 점검해 업데이트하고 있다. 주요 과제는 개통 당시 선정한 28개 과제에 ‘자본시장 선진화·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을 신규 과제로 추가해 현재 총 29개다.
추진현황은 후속대책, 법령개정 등을 포함, 현재까지 총 240여건을 등록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출연하거나, 온라인 대변인이 설명하는 방식이다.
최근 관세 지원 등을 통한 과일·채소·축산물 물가안정 총력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관세 대상을 29종으로, 물량도 무제한으로 지원을 결정했다.
역동경제 로드맵 수립 과정에 있어 청년고용 맞춤 서비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을 통해 청년 관리 플랫폼 구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플랫폼에서 제기된 의견뿐 아니라 현장 방문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 후 정책수립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장방문 신청 플랫폼인 ‘현장, 기재부가 갑니다’를 통해 현장방문 요청을 접수하면 직접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까지 9건의 신청이 이뤄졌고 그 중 신산업 분야 벤처창업초기기업과 중견기업 등 6건의 실제 방문이 진행됐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수립 시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 플랫폼을 통해 경제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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