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α' 내년 R&D예산 6월 윤곽.. 걸림돌은 세수 부족 따른 재정 긴축

대통령실 "역대 최대규모 노력"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30조원+α'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예산 홀대 논란이 커진 데다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라도 해당 예산의 최소한도를 30조원 이상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늦어도 6월 중에는 R&D예산 수준의 대략적인 윤곽을 잡는다는 계획 아래 관련업계 동향 파악과 소통 강화를 토대로 해당 예산 규모의 얼개를 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본지와 통화에서 "R&D예산 규모 등 대체적인 내용은 6월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를 주문한 만큼 상징성을 고려해서 30조원 이상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가장 규모가 컸던 R&D예산은 2023년도 31조1000억원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역대 최대 R&D예산을 약속했음에도 30조원을 넘길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이는 R&D예산의 모호한 구분 때문이었다.

전적으로 R&D에 투입되는 '순수 R&D예산'과 대학 운영이나 인프라 투자에 쓰이는 '비R&D예산'이 그것이다.

올해 R&D예산은 비R&D예산 1조8000억원을 일반재정사업으로 이관하면서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 내년 R&D예산도 추가로 이관할 비R&D예산을 덜어낼 예정이라 총액이 불분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내년 R&D예산 총액이 30조원은 족히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순수 R&D예산은 2023년도보다 늘리면서도 비R&D예산 규모는 올해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관건은 내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밝힐 주요 R&D예산 규모다. 과학기술기본법상 R&D예산은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변수는 있다. 장기간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국가재정의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R&D예산 개혁을 완결하고 검증한 뒤에 늘리게 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어렵다는 걸 재정당국을 포함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