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턴 지원 전략 2.0' 내놓아
파격적 인센티브 없인 또 헛돌것
파격적 인센티브 없인 또 헛돌것
정부는 혜택 대상을 늘리기 위해 유턴기업 지정 문턱도 낮췄다. 가령 해외에서 자동차 엔진을 제조하던 기업이 현지 공장을 정리하고 국내에 자동차 차체공장을 세울 때 업종이 달라진 것으로 간주해 유턴기업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앞으로는 같은 자동차 분야 업종으로 인정해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유턴기업 하나가 아쉬운 마당에 기준을 적절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은 지금 기업 유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미국이 첨단산업 투자의 블랙홀이 된 것도 막대한 기업보조금과 인센티브 덕분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칩스법 이후 세계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투자에 줄을 섰다. 삼성, 현대차,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대표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미중 공급망 패권싸움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강력한 소비국에 생산공장을 짓는 것은 기업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연구개발(R&D) 시너지를 위해서도 해외투자는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너도나도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 제조업 생태계는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씨가 마를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복귀를 독려하는 정책은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정부 유턴정책은 매번 실효성이 없었다.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돌아오는 국내 기업 숫자는 빈약했다. 복귀를 선언한 기업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복귀 후 폐업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정부가 유턴 숫자에만 집착할 뿐 정작 유턴 환경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탓이다. 해외처럼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않으면 기업 유턴은커녕 국내에 있던 기업마저 외국에 다 뺏길 수 있다.
'자본 리쇼어링' 지원은 속도를 낼수록 효과가 클 것이다. 자본 리쇼어링 규모는 세법 개정 후 이중과세가 폐지되면서 크게 증가했는데 여기에 추가될 유턴기업 혜택은 솔깃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법 개정 전엔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법인세를 내고 남은 잉여금을 국내 본사에 배당하면 국내에서도 세금을 내야 했다.
지난해부턴 해외에서 이미 과세한 금액에 대해선 배당금의 5%까지만 과세했다. 지난해 현대차그룹과 삼성전자는 해외법인 수익금 가운데 8조원 안팎의 자금을 국내로 들여왔다. 지난해 전체 자본 리쇼어링 규모는 435억달러(약 59조원)로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불었다. 세제감면 기업 지원이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기업 유턴의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선 기업 환경 전반이 적극 개선돼야 한다. 낮은 노동생산성을 극복해야 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줄곧 요구하는 선진적인 노사관계도 절실하다. 기업을 옥죄는 과잉규제도 뿌리 뽑아야 유턴에 활력이 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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